韩昌松
2019-04-26 14:51:24 출처:cri
편집:韩昌松

임병익 소장: “일대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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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익 프로필:
- (현) 중국창신경제연구소장 (1963년생, 부산)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방문학자
(2018.9 - 2019.6, 중국 일대일로 연구)
(주요경력)
- 2018.5- ㈜중국창신경제연구소 소장
- 2017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2009-17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 외
- 2007-08 대한체육회베이징올림픽연락사무소 연락관
- 1999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1998-99 행정자치부 김정길장관 비서실장
- 1992-97 정당사무처 공채
- 1987-91 대우증권 대리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아름다운 미래 개척”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정상포럼의 핵심 내용은 “일대일로”협력을 추동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한국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대한체육회베이징올림픽연락사무소 연락관,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 등으로 활약하시다 2018년 5월부터 한국에 중국창신경제연구소를 설립해 활약하시고 있는 임병익 소장님(이하 임으로 약함)을 한창송 기자(이하 한으로 약함)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인서트-인터뷰-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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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부터 중국창신경제연구소장으로 활약하시고 있는데, 그 동안 하신 일과 중국창신(創新)경제연구소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임: 저는 시작은 금융기관에서 시작했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일할 기회가 있었고 협회에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8년 정도 석,박사(과정)도 하고 방문학자도 하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금융 그리고 중국 혁신기업 창업과 벤처투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민간연구소인 창신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 간 사모펀드 및 벤처투자 등 연결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방문학자로 주로 일대일로연구에 진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마침 올해 중국의 중요한 홈장 외교인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구상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5년 남짓이 됐는데 이 기간 일대일로” 건설이 이룩한 진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 가요?

임: 본인의 전공은 금융과 중국자본시장 분야이지만, 중국 관련연구자이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은 무척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의 역사가 이제 아시아의 시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엄청난 아시아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일대일로”가 그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미 양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통계를 해보니 (2019년3월말 현재) 이미 124개국과 MOU를 체결했고(아프리카37, 아시아 35, 유럽 25, 남태평양 및 남미 등) 중국과 연선(관련) 국가 간의 무역총액은 6조달러, 중국의 연선(관련) 국가에 대한 대외직접투자 1700억달러, 대출도 2500억달러에 이르렀고 그리고 중국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18년 연선(관련) 국가에 대한 대외발주공정액은 3200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미 2014년에 “일대일로”가 대외전략에서 창의로 그리고 이제 5년의 시간 동안 진화과정을 거쳐서 건설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일대일로” 구상이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적 범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지요? (국제협력과 나라간 관계 발전 추동, 세계 경제성장 촉진 등 분야에서 일으키는 역할. “일대일로와 신형 국제관계 건설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과의 내재적 관계 등)

임: 사실 우리가 글로벌 협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 보면 글로벌 국제협력은 선진국 중심의 산업생태계(GVC) 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또 자본과 노동의 이동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국제경제협력관계에서 글로벌 뉴노멀 상태의 고착화, 서방세계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잠재 성장력을 추동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성장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일대일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발전도상국들의 기초인프라 구축이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는 필수적 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바로 이점에 착안한 굉장히 의미 있는 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남인도양 및 아프리카까지 이런 인프라와 자원 기술의 수요를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서 서로 공생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외 홍보 및 선전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중국 일변도의 공정이라는 점에 대한 오해와 일부 시행과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해는 어디까지나 오해겠죠. 하지만 이 오해를 이해로, 또 더 나은 상생을 위해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 네, 역시 소통이 중요하겠죠. 

: “일대일로”와 한국의신 북방정책”, “신 남방정책의 공통점과 구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임: 사실 어느 나라나 대외 전략, 대외 정책의 공통점은 아시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 동북아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는 점과 물류와 신에너지 연합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점이 크고 협력의 여지가 높습니다,

구별점은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의 대외전략 이란 점에서 안보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당연히 또 각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호 신뢰를 증진하면서 양국의 두 정책이 연결된다면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 개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대일로”가 표방하고 있는 “5통”, 이른바 정책과 인프라, 무역, 자금과 민심까지 서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의 나인 브릿지 연결, 나인 브릿지 전략 안에 보면 철도나 물류, 신 에너지는 “일대일로”와 굉장히 시너지가 많다고 봅니다. 마침 중국정부가 최근에 서쪽의 연선(관련)국가들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략, 동쪽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경제체와 공동으로 제3국 시장진출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협의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중 간에도 제3시장 진출 등과 관련해 협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양국의 두 정책에 상당한 시너지 접목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접목점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역시 국가적 어젠다는 양국 정부간 협의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2017년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 북방, 신 남방” 정책에 공통점이 많고 함께 접점을 찾아 나가기로 얘기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가시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5대통로, 6대회랑에는 사실 몽골은 포함되어 있지만 동북지역과 한반도(조선반도)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한국의 신 북방, 신 남방 정책에도 러시아나 동남아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나가지만 중국은 동북삼성 정도가 언급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국 수반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싱크탱크, 1.5섹터 부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민간 기업까지 연계되는 상호간의 협력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북아회랑 혹은 두만강지역 광역개발 같은 쪽은 실제로 동북삼성이 과거에 가장 활발했던 중공업 지역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인데 최근에 이런 북미 회담의 진전, 한반도(조선반도)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동북아 회랑, 한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상당한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중국의 발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임: 우선 축하드리고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세계 무대로 나온 시간이 불과 40년의 짧은 기간인데, 중국 내부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산력 제고는 물론이고, 다 알다 싶이 20세기말의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때 제 기억에는 중국이 保8라는,즉 8%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며 중국이 엄청난 인프라, 재정투자를 감행하면서 중국의 내부 투자도 확대했지만 전 세계 경제성장을 상당 부분 담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신경제 디지털 경제의 신 성장 엔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1만달러 시대가 되면서 강력한 세계적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이처럼 거대 국가가 40년 동안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룬 예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밑바탕에는 기술의 진보 뿐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문화와 역사와 교육 그리고 사람 자원이 뒷받침이 되어서 가능한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중한 수교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전망에 대한 평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임: 올해 중국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한국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됐더군요. 제가 마침 2월에 상해에 가서 그 유적지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부터 충칭(중경)까지 옮겨 가는 세월 속에서 동안 중국 인민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1992년에 양국이 수교한 후 27년이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나라 간의 교류 교역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도 아마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일종의 가공 생산 기지역할을 했다면 2016년 한중 간에 FTA를 체결하면서 이제는 전 분야에서 상호 경쟁과 연구개발 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무역의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기 때문에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첨단기술의 집합장이자 테스트베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큰 버팀목이자 시장이지만 중국에 한국은 강력한 세계화 파트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중 간, 더 나아가 한중일 그리고 한중일+동남아에서 동아시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미래는 한중 관계의 발전과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동안 수교 후 한 세대는 지났는데 새로운 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매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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