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10-09 10:33:55 출처:cri
편집:李景曦

이 총리 국무원상무회의 소집 주재, "경영환경 최적화조례(초안)" 심의 통과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했으며 정부입법이 여러가지 시장주체의 투자흥업에서 제도적인 담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시장활력과 경제의 내생동력을 증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초안)"를 통과했으며 시장주체의 수요를 에워싸고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는데 주목해 최근년간 권력 "하부이양" 개혁에서의 효과적인 경험을 법규로 승화하고 국제선진수준에 맞춰 대내외 기업 등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시하는 경영환경의 기본제도에 대해 규범화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더욱 강도 높게 권력을 하부에 이양하며 감독관리 집법을 규범화하고 혁신하며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정부 서비스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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