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0-05-28 11:30:31 출처:cri
편집:赵玉丹

양회를 통해 보는 세계적 이슈

-한국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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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교수]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올해 중국의 양회, 가장 관심 갖는 분야 혹은 포인트를 꼽으신다면요?

김진호 교수: 중국 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바로 이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회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코로나 19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부활하고 또한 정상화 되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되는 과정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가 혹은 중국과 경제 교류 관계가 깊은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 더 집중 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발전 계획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계획이나 무역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부업무보고서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교수님은 어떻게 풀이하시는 가요? 향후 중국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호 교수: 모든 나라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 상황과 국제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를 전후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 지수, 리스크 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생산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문제에 설정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 19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경제와 연관된 취업문제라든가 생활이 정상화 되는 단계에 들어서야 산업구조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가 해결 돼야 하는 단계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해,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빈곤퇴치를 망라한 그간 중국의 개혁개방 40여년의 성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의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진호 교수: 개혁개방은 40년이 지나고 7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소강사회 문제는 목표치를 조기에 이미 달성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수치보다는 좀 더 내용적으로 충족한 소강화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같아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 보유 지수나 웹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됐고 이미 도농간에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농촌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진핑 시대에 나오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정신문명이라든가,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터넷의 발달, 5G발전을 통해서 시차를 줄이고 스마트 의료, 원격의료, 고속전차 등이 발달하기에 거리차이를 벗어나서 농촌이 사회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회주의 소강사회가 완성될 거라 믿어요.

기자: 코로나 19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지구촌의 어떤 바람직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진호 교수: 코로나 19 문제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방역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 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세계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자료 공유라든가 방역에서의 협력이 전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미 무역마찰이라든가 강대국과 약소국 혹은 발전국과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모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국제사회에 넓은 사고를 가지고 방역을 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고 봐요. 방역문제는 모두가 공동의 책임과 노력 속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봅니다. 중국 특색을 가지고 한 방역은 중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방역이죠. 이 방역 문제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정치 체계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지만 국제방역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이 문제를 서로 극복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서로 존중 해야 됩니다. 방역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상호 조화롭게 협력해야지만 미래에 좀 더 희망이 있는 시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중한 양국의 협력 전망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호 교수: 국가 관계는 국제 질서 체계 안에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기본적인 마음은 시주석이 얘기한 대로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듯이 간담상조의 기초가 있어야 교류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전쟁을 피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통해서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가치 있게 보면서 노력해 나갈 때만 가능성이 있죠. 이런 문제는 평화를 기초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대국의 관계, 기구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협력과 포용이라든가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초를 찾아야 됩니다. 마찰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박선화 / 편집: 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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