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5-29 11:31:24 출처:cri
편집:李景曦

국제법 전문가들 "대중국 美 '고소 남용'은 억지"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국에 일부 국가가 중국에 먹칠하는 것을 일삼으며 바이러스를 '정치화', 오명화하려는 악랄한 관행은 국제 여론의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권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문제에서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과 행위는 법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국제경제법실 주임인 류경동(劉敬東)교수는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주권이 평등하다며 주권국가는 타국의 사법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타국에 대한 '고소를 남용'하는 것은 우선 '국가주권 평등원칙'이라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초영평(肖永平) 무한대학 국제법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자연계의 산물임은 과학계가 이미 확인한 것이고 그 내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론이 없으며 코로나19의 발생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법률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사항에 속하기에 그 책임을 짊어지라고 특정 국가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은 각측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이른바 중국 정부의 '은폐설'과 '부작위'설은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외교부 국제법 자문위원회 주임 위원인 황혜강(黃惠康) 무한대학 국제법 연구소 특별초빙 교수는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의 '고소 남용'은 아무런 사실적 의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여러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소 남용'은 이미 법률 문제를 벗어나 법률을 허울로 정치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각이라고 분석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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