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0-12-30 16:58:58 출처:cri
편집:林凤海

미국의 대만 관련 악법,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최근 미국 지도자가 "2021 재정종합지출법안"에 서명했다. 그 중에는 이른바 "대만보증법"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정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상시화를 고취하면서 대만이 여러 중요 기구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떠벌렸다. 

이번 기 미국정부의 임기가 곧 마감되는 즈음에 백악관의 일부 정객들이 대만관련 악법 통과를 이용해 반중국 쇼를 이어가려고 망상하고 있다. 이런 거동은 중국의 내정을 조폭하게 간섭했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손상주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대만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완정과 연관되며 또 중미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1978년에 발표한 "중미수교공보"는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강력한 의식형태적인 편견과 냉전사유에 기반해 최근 년간 전면적인 반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대만문제에서 끊임없이 불장난을 하면서 대만 민중들을 갈수록 위험의 경지로 끌어가고 있다. 

이번에 백악관 정객들이 퇴임 전에 이른바 "대만보증법"에 서명해 미국이 다음 단계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이른바 "법적 의거"를 제공하려 망상하고 있으며 다음 기 미국 정부에 "장애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놓았다". 그 심보는 사악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정객들이 그 어떻게 히스테리를 부리든 국가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단호한 결심은 변함이 없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 난 미국 정객들은 그 어떤 요행을 바라서도 안될 것이다. 

현재 중미 관계는 수교 후 가장 준엄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곧 취임하게 되는 미국의 새로운 한기 정부가 만약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만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만카드"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검은 무리들에 대해 중국은 이들의 마수를 잘라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의지, 결심, 수단이 있으며 기필코 인과응보가 될 것이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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