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01-08 18:34:32 출처:cri
편집:韩京花

중국 기업에 손을 댄 미국 정치인들의 대중국 심리 기형적

미국 지도자는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른바 "국가안전"을 이유로 중국에서 고도로 보급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8개 중국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번 기 미 행정부가 퇴진하기 전에 묻어놓은 "지뢰"와도 같은 것으로 그 목적은 차기 정부의 대중국 강경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년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상대로 간주하면서 다양한 탄압을 강행했다. 그중 하나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일부 하이테크 기업과 인터넷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 이유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되는 8개 중국 휴대전화 앱을 살펴보면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의 다운로스 수는 각기 20만 7000 건과 160만 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정부의 말이 위선적이고 무력함을 보여준다. 

미국 측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해 중국 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일부 미국인들의 대중국 심리 상태가 이미 심각하게 기형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중국기업을 헐뜯고 타격하는 것으로 미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고 부당 경쟁 수단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제약함으로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 8월, 백악관이 틱톡과 위챗 다운로드 갱신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미국의 지방 법원은 행정명령 실시에 대해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애플과 포드,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다국적기업들은 백악관에 위챗 사용 금지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미국 측이 계속 독주한다면 양국 경제 협력에 더 큰 저애를 조성할 것이며 미국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미국은 곧 새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어느 측면에서 보든 '지뢰 밟기'를 피하고 중국 관련 잘못된 정책 방향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명지한 선택일 것이다.

번역/편집: 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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