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1-04-20 21:49:50 출처:cri
편집:朱正善

고령화 시대, 어떻게 맞이할까?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불가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서구 나라에 이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은발사회로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는 것이 절실해졌다. 박오아시아포럼에서 고령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 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올해도 박오아시아포럼 2021 연차총회는 ‘고령화 사회 맞이-노인사회관리’ 세션을 마련했다.

이번 세션에는 상경국(商敬国) 중국보험업종협회 비서장, 박오아시아포럼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후쿠다야스오 일본 전 총리, 마거릿 챈 박오아시아포럼 자문위원회 위원, 세계보건기구 영예사무총장,글로벌건강포럼 주석, 란신(栾新) 청도시 부시장, 허선달(许善达) 국가세무총국 전 부국장, 양쟁(杨铮)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회사 당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해 날로 긴박해지는 고령화의 도전에 맞서 사회관리체제를 어떻게 혁신할지, 고령화 사회의 잠재적 경제 수요를 어떻게 성장동력으로 전환할지 등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젊은이들에게 출산 여건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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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65세이상의 인구가 27%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이번 세션에 참가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전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040년을 전후해 매년 신생아수가 7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출생률 하락이 생산자와 소비자 규모를 감소시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각 국은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신 기술을 이용해 경제활동 적령기 인구 부족을 미봉하고 생산과 유통을 망라한 산업사회 각 영역, 각 차원의 혁신도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층차 의료보장체계와 다층차 사회양로보장체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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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챈 글로벌건강포럼 주석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인구 출산 감소추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격려 정책과 기술에 의거해 인구 부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의료 서비스와 양로보장이 양대 관심사라며 다층차 의료보장체계와 다층차 사회양로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느 한 측의 힘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와 사회, 기업, 시장이 함께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한테 책임지는 태도로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의료와 노후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로는 하나의 산업...시장화 요소 중시해야

글로벌 인구 고령화가 가심해지면서 중국은 인구 고령화 증속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추산에 의하면 중국은 203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될 전망이다.

세션에 참가한 란신 청도시 부시장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는 자택 양로, 지역사회 양로, 기구 양로를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둘째는 보편적인 혜택 차원의 기본 양로체계를 보완해 정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는 시장화 요소를 중시하는 실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란신 부시장은 “양로는 정부의 일만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이기때문에 내수 진작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업보험, 국가의 다층차 양로보장체계에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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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쟁 평안보험주식유한회사 당위원회 서기도 은발 경제가 중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가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 큰 도전을 갖다 주지만 그 배후에는 많은 기회도 존재한다며 일부 선진국의 70% 양로금 비축이 상업 보험과 자산관리 제품에서 제공되는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중국의 보험도 큰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고 또 실버 산업을 둘러싸고 가사도우미, 관광, 의료, 재활 등 서비스업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반해 상업 보험은 국가의 다층차 양로보장체계에 적극 동참해 고령화 사회의 발전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한 양국 고령화 대응의 경험 공유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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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르다. 2036년에는 OECD고령화 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채화정 한국한화생명보험유한회사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를 높이는 등 방법으로 출산을 격려하고 있고 또 중국과 비슷한 정책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해 사회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중한 양국은 서로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편집:이향란 권향화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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