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05-07 22:46:58 출처:cri
편집:韩京花

툭하면 '규칙' 운운하는 美 정치인들 기세도명 일삼아

툭하면 '규칙' 운운하는 美 정치인들 기세도명 일삼아_fororder_G7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최근 런던에서 종료되었다. 예상대로 중국이 다시금 이번 회의의 '숨은 주역'이 됐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국제질서의 최대 파괴자인 미국이 국제질서를 지킬 것을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저력은 대체 어디에서 빌솟된 것일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국제질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미국 신임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걸핏하면 '규칙'과 '국제질서'를 운운하면서 다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출범 100일 뒤 실망스럽지만 결코 의외가 아니게 밝혀졌듯이 미국이 말하는 규칙은 '패권의 규칙', '사모임의 규칙'에 불과하고,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동맹들을 끌어들이는 '그룹 정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미국 전임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적나라하게 밀어붙였다면 현임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생색 내며 세도를 부리고 있고, 미국 주도의 일방 독식의 세계질서에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미국 전임과 현임 행정부는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내정 불간섭 원칙을 예로 들 경우, "유엔 헌장"의 중요 원칙이자 국제관계 기본준칙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타국의 내정을 적잖게 간섭해 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은 재차 동맹국들을 규합해 이른바 '홍콩의 벗' 조직을 만들어 관련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겠다는 등 중국 내정을 두고 왈가왈부했다. 그렇다면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미국이 지키려는 '국제질서'란 말인가?

미국은 불법적인 무력사용 금지나 무력 위협이라는 국제법 기본원칙을 오랫동안 무시한 채 주권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다. 2003년 미국은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공격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렇다면 국제법을 위반하며 동란과 전쟁을 수출하는 것이 미국이 지키려는 '국제질서'란 말인가?

이밖에 미국은 국제기구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 놀이터로 여기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국제규칙을 '자국 이익에 부합하면 적용하고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포기'해왔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4월 초 현재 미국은 여전히 12억3700만 달러의 유엔 회비를 체납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국제 질서'를 운운한단 말인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국제시스템, 즉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스템이 있고, 오직 하나의 글로벌 규칙, 즉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준칙이 있다. 걸핏하면 '규칙'으로 타국을 억압하는 미국 등 몇몇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국제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많은 국제 언론사와 분석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컷오프'라는 표현을 썼다. 예를 들어 '이유옵서버'(EUOBSERVER)는 G7은 과거의 유산으로서 도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석학 마틴 자크는 "굿바이 G7"이라며 "G7은 한때 세계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G7 외교장관회의는 이런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이른바 글로벌 정책팀을 자처하지만 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세 가지 이슈인 방역·친환경·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다국의 내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그룹 정치를 회의의 주류로 만들며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1년을 다자주의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G7의 이른바 다자주의는 소수 국가의 규칙을 국제규칙으로 정의하고, 소수 국가의 질서로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전적으로 '위선적인 다자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 세계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필요로 한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각국은 일방주의나 패권주의를 추구하거나 다자주의를 빌미로 사모임을 만들고 이데올로기적인 대항을 할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메시지야말로 새로운 갈림길에 선 세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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